대한민국 1%, 이명박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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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 이명박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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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지지 21.2%, 인적쇄신의 문제를 넘었다
2008.6.2.월

“농림.보건.교육장관 교체 검토”(조선 1면, 중앙 1면, 동아 1면), “청, 장관.수석 4~5명 교체 검토”(매.경 1면, 한.경 1면), “인사개편은 국정쇄신 시작이다”(한.경 39면, 사설)...지금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국 분석이다. 장관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문제다. 이명박 사단의 사람들이야 ‘그 나물의 그 밥’이라 생각하는 데 한 둘 바꾼다고 문제를 해결할 리 없다. 문책인사야 해야겠지만 시급한 것은 잘못 된 정책을 바꾸는 일이다.

“정운천 농림부 장관, 건강 눈높이 이렇게 높은 줄 몰랐다”(매.경 1면)는 장관의 인식은 아직도 문제다. 건강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정치와 정책에 대한 눈높이다. 국민들보다 수준 낮은 사람들이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섰으니 이런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이 대통령 지지율 21.2%로 급락”(조선 1면), “국정운영 지지도 22.9%”(동아 1면)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높은 편이다. 이는 아직도 골수 지지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위대 연일 청와대 진입 시도..밤마다 서울 도심 마비”(조선 1면, 중앙 1면, 동아 3면)시킨 것은 시위대가 아니라 경찰의 일방적 교통통제다. 그 배후는 이명박 정권의 오만함이다.
“청와대 코앞에 밀어닥친 시위대를 보며”(조선 35면, 사설)라는 사설에서 조선일보가 왠 일로 ‘불법 도로 점거, 과잉진압’이라고 양비론을 밝혔지만 불법도로점거라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 지금 불법을 저지른 세력은 정권과 경찰이다.

“땜질식 대응 넘어선 근본처방 고민”(조선 3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면 될 일이다. “잘못한 일로 54%가 미 쇠고기 수입 꼽아”(조선 5면)
“국민 41% 쇠고기 협상 가장 잘못”(중앙 2면), “대통령 잘못한 일, 쇠고기협상 43.6%”(동아 4면)에 나타났듯이 협상을 원점으로 돌리는 조치를 발표하면 된다. “광우병보다 여론 무시하는 정부에 분노”(중앙 1면)한다는 것을 조.중.동도 시인하고 있다.

“쇠고기 촛불시위는 6월 민주항쟁 아니다”(동아 31면, 사설)라면서 애써 평가절하 해 봐야 소용없다. 당시가 군사독재였다면 지금은 자본독재이기 때문에 독재에 저항하는 민심폭발이라는 측면에서는 똑 같다. 당시가 국내 독재자에 대한 저항이었다면 지금은 전 세계 자본에 대한 저항이다. 부시와 이명박 정권에 편승하여 이윤을 얻으려는 축산, 사료자본과 대립하고 있는 점이다.

“대처 총리, 개혁 고통없인 영국병 치료 못한다, 국민설득”(동아 5면)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물리력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지금 영국은 천정부지로 뛰는 부동산가격과 사회복지의 후퇴로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개혁이 아니라 유럽 복지국가의 후퇴이고 복지제도의 개악이었다.

“정재훈 인하대 경영학부 교수, 비정규직 관련법의 딜레마...보호법 시행 후 처우 되레 악화, 299인 이하 사업장선 제도보완”(동아 31면)을 주장하는 데 본질은 비정규직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이윤극대화에 있다. 비정규직법을 핑계로 이를 감추고 있을 뿐이다.

“법원서 낮잠 자는 노사관계 소송...손해배상 청구소송”(매.경 30면)을 빨리 끝내지 않는다는 자본 측의 원성이 높다. 노동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자본이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노동운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도다. 노동법을 해체 또는 무력화시키려는 발상이다. 노동법이 보호하고 있는 노동운동으로 인한 민.형사상 면책특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돈으로 압박함으로써 노동자들을 굴복시키려는 전형적인 자본의 논리다.